최강욱 의원,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 없앱시다' 기자회견 “사법불신은 국가의 문제,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시스템, 법 앞의 평등 구현되는 사법부 만들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16일(월) 15:50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소속 김용민,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민형배 의원과 함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을 없앱시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최근 일련의 재판과 판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신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히고, “사법권 독립 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특혜라는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응답없는 다짐만이 반복된다면 오로지 ‘법원무오류주의’에 매몰된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럼회는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이며 “로또재판과 유전무죄의 불신은 전관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밝혔음.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며 “재판은 마땅히 국민을 안심시키는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처럼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시스템,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세상, 억울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여러가지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학의 파기환송부터 시작해서 어제 있었던 임성근 판사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대응과 국회의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야당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못 믿느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판결에 대해서 과연 법리와 실질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왕국이 되는 것이냐”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고, 실질적 법치주의와도 맞지 않는 지극히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음. 최 의원은 “그런 진영논리에 의해서 사법부를 바라봐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