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주)무릉동천 불법현장 강력 행정조치 필요 불법 하도급 관행 여전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 안전사고 발생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1년 08월 17일(화) 16:04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참사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정이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현장이 진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주의가 요구된다.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377-1 위치한 자광학술원 자회사인 (주)무릉동천(대표:K씨)은 기존의 1930.11m²(약640평) 부지에 대지 37.8m²(약12평)를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지난 6월 28일 관할청에 증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K씨는 총공사비 12억7천700여만원을 수급인 S건설(K씨.여)과 하도급 계약체결한 뒤 S건설은 또 다른 하도급자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등 잇따른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릉동천 K씨와 S건설 K씨는 법에 정해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 40%~90%까지 진행됐는데, 공사현장에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착용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작업을 하다가 P모씨는 눈을 다쳐 화도읍 원병원을 거쳐 구리한양대병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L씨(목수)도 머리를 다쳐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급인 K씨와 수급인 S건설 K씨는 하도급을 구두로 약정하고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정산해야 하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임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방 23개중 2개(샘플)를 모델하우스를 만들면 7월 말 자금이 나온다고 하다가 허가를 득하면 자금을 푼다고 하는 등 궁색한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불 하청업자들은 강경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을 방문한 본지 기자가 (주)무릉동천이 기존의 면적 1930.11m² 건축물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37.8m²(약12평)만 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에 대한 질의에 오히려 격앙된 표정으로 잇따른 의혹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은 지난 8월 6일 불법현장을 적발하여 오는 9월3일까지 공사정지 및 건축법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계법에 따라 이행강체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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