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첫 성평등 정책 발표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8월 17일(화)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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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열린캠프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제1차 성평등 정책 발표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 권인숙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 홍정민 대변인 및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4인의 당사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네 가지 주제를 골자로 하는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까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으로 제도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의 전국 확대, △디지털 범죄에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보호 강화,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 정보보호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강화, △피해자 위기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다각화된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셋째, 일터의 성차별을 시정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로 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로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 강화,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 실시 및 국민에 공표 등을 제안했다.
넷째,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전국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의 전국 확대로 산후조리 격차 해소,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유산의 원인이 되는 일터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및 작업장 유해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현실화, △일터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질병 있는 태아 출산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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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경험이 있고 현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재직하는 장윤정 씨는 “고용 성차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증진?경력이음?경력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밝히며 “고용성차별이 해소되고 고용평등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자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인 정이수 씨는 “월경?임신?산후조리 등 여성들이 성?재생산에서 더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실행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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