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여야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당국 맹공…"무능에 무책임" 여야 모두 한 목소리 비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22일(일) 15:49

여야는 지난 20일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옵티머스·라임 등 사기 사모펀드 사태뿐 아니라,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 머지라는 금융사고까지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존재에 회의론까지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선불지급결제업체가 몇 개 있느냐. 미등록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조차 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금융위 역할이 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 때도 '미등록업체는 권한 밖이라 알지 못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치면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치면 미등록업체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용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도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뿐이지 사전에 (보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금융위 발언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통과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법 통과에만 (집중)하지 소비자 보호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미등록업체에 대해 어떻게 고발할 건지 각 금융기관이 어떻게 리스크 체크를 하고, 거래상 리스크를 따질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미등록업체라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금융감독원을 향해 "법적 등록 업체가 아니어서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건데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고, 공정위원장이 정부위원 몫으로 간사를 하는데 머지포인트에 관해 고민이나 논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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