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입법조사처, 평가지표 설정·배점의 균형성 및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22일(일) 15:53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각 평가지표 설정 및 배점의 균형성,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이 선행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첫째,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과 각 지표에 대한 점수획득 방식의 평가에서 통과 여부(pass or fail)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위원 선정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켜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조사처는 향후 제도 개편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 외에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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