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및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 로드맵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8월 23일(월)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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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천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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