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온라인 공약 발표 “평생기본교육제로 지방 살리겠다”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 지역의 교육역량 극대화하겠다” 약속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23일(월) 16:12

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평생기본교육제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고, 지역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인 김두관TV와 페이스북, 모바일 기반 소통 플랫폼인 ‘만찍남 두관이명관TV’를 통해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시․군․구 중심 교육자치 개편 △교육감 선거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전환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공조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국민 모두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범용바우처를 제공하는 평생기본교육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매년 최대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평생기본교육제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가 특별히 구상한 핵심 공약이다. 김 후보는 평생기본교육제에 대해 “공돈 논란을 일으키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평생기본교육제에 들어가는 예산 마련 방법으로,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사업 일몰 또는 축소 사업 예산에서 5.5조 원을 활용하고, 67채 기금 중 여유 재원에서 2조 원, 지방재정 잉여금의 10%인 2조 원 등 여유재원에서 10조 5천 억 원을 확보하며, 균형발전을 우선에 둔 세출구조조정으로 11조 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