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성을 위해 주암지구에 확보해야 자족용지에 하수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토지공유제 현실화 과천/정영창기자 jungyc@sudokwon.com

2021년 08월 24일(화) 16:21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주암지구의 자족용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와 복합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과천시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하수처리장 입지 관련 갈등으로 3기신도시 과천지구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검토한 후, 과천지구 중앙인 선바위역세권 근처에 신설하는 것이 최적이며, 조속히 입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평가항목 중 ‘주변영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과천지구 및 주변 도시와의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 서초지구 민원만 고려한 ‘이격거리분석’에 한 한다.”라고 언급한 후, “국토부는 공문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적시하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중간지점은 서초지구에서 80m에서 240m로 160m 이격하여, 현재 선바위역세권 인근이다. 또한, 과천지구가 완성되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아파트 단지 바로 붙어 위치하게 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이 과천지구 전체를 포괄한 검토가 아닌, 서초구 민원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류종우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에는 주암지구도 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3기신도시 과천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더불어,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45,985㎡)를 활용하면, 지하에 약 6만 톤의 하수처리장과 지상에 화훼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거지와 일정 거리로 이격된다.”라고 언급한 후, “LH가 자족용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개발하지 않는 것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분양하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수익창출을 위함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며, “LH의 현 사업방식은 과거 가든파이브의 사업방식과 비슷하며, 고분양가로 기존 화훼인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정책이다. 공익가치를 최대화하는 LH의 경영방침에 부합한 지 의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사업 중 청계천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건립되었다. 그러나,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관리비 등으로 청계천 상인들은 거리로 내 쫓기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과천 화훼인들의 대다수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영세한 임차인임을 고려하면, 화훼센터의 고분양가로 화훼인의 재정착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과천/정영창기자 jungyc@sudokwon.com 과천/정영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