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의원, 산업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미설치 및 KS 기술기준 미준수, 근본대책 마련 요구 스마트홈 아파트의 보안, 안전, 경제적 손실 등 문제가 심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8월 26일(목)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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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에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반드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필수설비 미설치로 인해 스마트홈 아파트의 보안, 안전, 경제적 손실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최근 KBS, MBC, 부산일보 등이 해킹 시연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홈게이트웨이는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필수설비로서, 세대 내 월패드에 설치되어 해킹 방지 및 상호 연동 기능을 담당한다. 홈게이트웨이가 미설치된 세대와 단지는 해커가 월패드에 접속, 세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 해킹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해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예비전원장치 역시 아파트가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해 주는 필수 설비로, 정전이 되더라도 스마트폰, 노트북을 통해 외부에서 냉난방 제어, 가스밸브 제어, 조명제어 등의 주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공급해 준다. 이미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도 예비전원장치 미시공에 대한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소송에서 하자로 판결한 바 있다. 판결에서 승소한 호남 지역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공동주택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현재 김해에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유를 비롯하여 3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월패드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동되고 호환되도록 한국기술표준(KS)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 KS 인증기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안전성 평가에 불과한 KC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월패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도어록이나 가전제품 등을 연동되는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거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야말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건설에 역행하고 스마트관련 산업 육성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2016년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의 국가표준(KS) 제정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보’, ‘기기 고장 등 교체 수요 발생 시 다양한 제품 선택권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KS표준을 제정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는 KS표준에 따라 KS인증기기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한국통신기술협회(TTA)에 확인한 결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가 KS표준에 따라 TTA 공인시험성적서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아파트 건설사는 공사비용 때문에 홈네트워크를 법령과 기술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시공사와 정보통신감리사들을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사업승인,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 단계별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정, 관리감독하는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연동기기의 사용에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KS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령의 미준수를 방임하고 KS인증(TTA 시험성적서) 대신 KC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엉터리 지침을 내려 지자체의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지금까지 산자부의 KC인증서는 전기제품 안전성 평가에 불과하고 과기정통부의 KC인증서는 단순히 아날로그 단말기의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불과할 뿐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와 연동기기에 적합한지, 제원 및 성능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기기는 KC 인증대상목록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전파관리원의 KC인증서는 전자파 안전성 시험성적에 불과하고 제품기기명칭과 등록번호마저 다른 엉터리 인증임이 밝혀졌다.
김정호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10년이 넘게 산자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실상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국토부가 뒤늦게 지난 7월 20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적용 준수 지침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으나 책임회피를 위한 불철저하고 미흡한 사후조치”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 사생활 정보 노출, 경제적 손실 발생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책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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