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출규제로 서민·실수요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 요구 대출규제가 경제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수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보완방안 강구 촉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협업적 리더십 발휘하여 한은과의 합의 도출 촉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29일(일) 16:0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최근 금융위의 대출규제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출규제가 경제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감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묶이는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약자 보호가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의 자금수요 만큼은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실수요자, 취약계층을 보호할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머지플러스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 한은과의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통과가 난항을 보이고 있다”며 “금통위원을 역임한 후보자가 한은과의 갈등을 잘 수습하고 협업적 리더십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양쪽의 의견을 다 알고 있어, 한은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