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 공약 "돌봄 부담서 개인 해방" "어르신·환자·장애·아동 등 5대 돌봄, 이젠 국가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30일(월) 16:5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면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구체적으로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노인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0.9% 수준인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초등 돌봄의 경우, 초등학교내 돌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이용시간도 오후 7시까지 늘리도록 했다.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재조정해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선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다"면서 어린이집 0세반과 2세반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가고,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간호·간병의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를 비수도권부터 확대해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지원의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며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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