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감사 실시… “정책 재구조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01일(수) 11:51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경영악화로 2억4700만원은 장기연체채권으로 전환된 상태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 오 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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