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9월 01일(수) 19:25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농막, 성토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지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관련시설 또한 조사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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