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 플랫폼 둘러싼 무한갈등...외국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02일(목) 16:31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일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의 규율방식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취지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시행했다.

이에 기존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로톡, LawTalk)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측 대응과 관계없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위 업체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TF‘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며, ▲ 독일과 일본의 경우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변호사들이 관련된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 중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나, 변호사의 업무 분야나 경력 등에 대한 단순 광고 및 대가 지급은 허용된다.
구체적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연결 기회 제공과 대가 사이의 관계성, 연결 기회·횟수와 대가 사이의 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외국 입법·정책분석｣ 보고서는 '변호사법'의 내용에 따라, 알선·유인 등은 금지하고, 단순 광고 등은 허용토록 하는 절충적 방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 세부규정 마련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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