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서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9월 02일(목) 18:22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파주1) 의원은 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0%,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조 의원은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경기도는 18%에 달하며, 과천의 경우 최대 45%의 도민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허원(비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만 주 듯,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전 도민 보편 지급에 반대했다.

허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 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통·공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군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도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라"며"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달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