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9월 05일(일) 11:51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인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가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인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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