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원내대표 "촉법소년 연령 조정·처벌 강화 논의 시작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9월 08일(수)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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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하면서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한다. 우려는 깊이 새기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며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경제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 세 축으로 이뤄진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제안하면서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한 집값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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