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논평...일산대교 무료화는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이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1년 09월 09일(목) 18:50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월 한강 유일 유료 대교인 일산대교의 폭리 시정 및 통행료 부담완화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김포·파주 3개 시의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여 절차를 통해 오는 10월이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된 이후 다른 도로보다 많게는 11배가 넘는 통행료 폭리로 경기도 서북부 도민 260만 명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도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 수준인 20%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은 16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특정 지역 주민들의 비싼 통행료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건설 당시 경기도와 일산대교(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400억 원이 넘게 일산대교(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럼에도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이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권과 보수언론은 무료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쳐 피해를 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불합리한 운영으로 일부 도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일산대교(주)는 2009년 2,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 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도민들의 통행권을 되찾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또한, 공익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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