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50%로 완화 서울시의회, 장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12일(일) 16:43

자연경관지구에서도 건폐율 50%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너비 25미터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SH공사 또는 LH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중에서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40%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이전에도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를 3층(12m)에서 4층(16m)로 완화하고 정비구역에서 5층(20m) 허용”(’19.2.1. 발의, ’20.6.30. 의결),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20.2.5. 발의, ’20.6.30. 의결), “건폐율 40% 및 높이 5층(20m) 완화 대상 확대”(’20.8.12. 발의, ’20.12.22. 의결) 등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지난 세 차례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동간격, 대지 안의 공지 등 또 다른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용적률 200%를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s://cleanup.seoul.go.kr)을 구축·오픈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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