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통일부 개정 고시…지자체 대북 사업 지원 지자체 보조금 포함 민간 사업 7일 내 통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14일(화) 18:05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대북 사업 추진 지원을 고려한 개정 고시이다.

먼저 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자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단체 대북 지원 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 차원의 여러 분야 북한과 인도적 협력 계획 등을 감안했다"며 "정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 협력을 체계화해 대북 인도 협력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남북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 대북 인도 협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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