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으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선 급식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달체계 역시 시·군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관간 행정적 소관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교육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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