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 미래전략실 만들 것” 오늘 서울대 초청 토크콘서트서 밝혀… “모든 분야에 미래 상정” 언론중재법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목적 맞지 않아”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9월 15일(수) 18:26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모습

[수도권일보 허윤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15일 “내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책에 ‘미래’를 상정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청 ‘대선주차 초청 토크콘서트’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지금은 아직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사회체제가 아니다. 준비가 안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대북, 국방,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G7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선진국 시대의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유엔기구에 의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선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뿐이다. 6.25의 폐허 속에서 한국이 바야흐로 선진국시대가 됐고,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후보는 ‘국가채무 청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질문에 “경남도지사를 4년 4개월 했는데, 그때 경남도의 채무가 1조3800억 원이었다. 그래서 채무를 줄이기 위해 행정개혁을 했다. 내부 통폐합을 하고, 예산 점검단을 만들었다. 또 재정개혁도 추진했다. 도의 기금까지 살펴 필요 없는 것을 정리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땅 한 평 팔지 않고 채무를 다 갚았고 퇴임 마지막엔 150억 흑자재정을 이룩했다”며 “복지비용도 줄이지 않고 실현했다. 경남의 복지예산은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고정비용을 줄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국가재정이 팽창될 대로 팽창됐다. 퍼주기 예산은 갈 데 까지 갔다”며 “코로나 예산도 재난지원금보다 웃돈을 쥐어줘서라도 백신을 구해 오는데 그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드(With) 코로나로 갔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이 지경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백신 거지국가가 됐다”며 “그래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1천조 시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채무가 40% 넘으면 위기가 온다고 떠들었다”며 “그런데 국가채무 50%를 넘었다. 채무 1천조 시대다.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부연했다.

특히 홍 후보는 “재정 확장정책만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 됐음에도 국가주도정책으로 경제운용을 못하고 있다”며 “제가 집권하면 내년에는 재정 확장정책을 펼 것 아니라 민간의 자율화 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젠더 관련 담당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가 아니라 휴머니즘을 찾아가야한다”며 “(영입 인사들은) 후보를 보조하는 것에 불가하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보며 과연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 의문’이란 질문에 홍 후보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언론중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 있는 법제도다.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나토(NATO)식 핵공유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소련의 ‘퍼싱투 미사일’ 배치사건을 예로 들며 “독일 슈미트 수상이 (당시 미국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개발을 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나토(전선)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공포의 핵균형’”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들이) 5년만 하고 나가면 그뿐이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독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됐으면 최고 8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그는 “제가 대통령이되면 미래전략실을 청와대에 만들겠다”며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방정책 새우고, 미래를 생각하고 외교도 하고, 모든 대한민국 분야에 미래를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