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이 부른 스토킹,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09월 16일(목) 11:35

[ 인천/윤명록기자] 얼마 전 tvN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는 ‘법의 날’ 특집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언급되었다. 형사 사건들의 전반에는 스토킹 범죄가 깔려있는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지금까지 명확한 처벌 법률이 없어 경범죄로 분류되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범죄임에도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할 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1. 10. 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 행위가 넓게 인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로써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에 기록을 유지하고,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할 시 피해자의 자택 인근을 순찰강화하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경찰이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제정으로 더 이상 스토킹을 당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인천/윤명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