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시, 정부예산 삭감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검토… "소상공인 지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22일(수) 11:41

[유한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시 및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올해 20조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내년에 받게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는 약 56억원이다. 올해 국비 지원액 255억원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이다. 서울시의 지역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 가능했으며, 10%의 할인금액은 서울시와 자치구, 정부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서 분담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발매될 때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왔다. 1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데다, 이미 서울시내 많은 사용처를 확보한만큼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 중 74.6%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상품권 사용기한이 5년인 것을 고려할 때 발행 후 1년 내 70% 이상의 금액이 소진될만큼 높은 효용성을 자랑한다.

시는 내년 정부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된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서울시가 자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되는 만큼 할인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현재의 10% 수준의 할인율이 6~7%대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발행의 주체로 나서는 만큼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지역상품권은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계획된 탓에 발행주체가 각 자치구의 구청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각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발행주체로 나설 경우 서울 전역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지역의 한계였다.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상 다른 자치구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자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의 지역상품권 발행 금액은 1조816억원이다. 경기도가 2조원, 인천시가 3조원 규모로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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