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로베이스 재정개혁으로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 열자”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22일(수) 16:08

[유한태 기자]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교육과 돌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3일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및 돌봄’ 관련 예산의 구조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역대 최대 교육예산, 역대 최대 교육비용?’을 주제로 명지대 박대권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이 참여한다.

이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못 쓰는 복지예산?’을 주제로 한 발제자로 강지원 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이, 토론자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광재 의원은 “600조 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 원”이라 지적하면서 “사업 필요성은 물론 예산 관련 조직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채널 이광재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시민패널의 비대면 참여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심포지엄의 첫 세션에서는 ‘내 집 마련, 노후연금’을 주제로 주택도시기금과 연금재정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7일 예정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과 기획재정부 등 조직개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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