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9월 23일(목) 10:19

박완수 의원 모습

[ 허윤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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