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중단한다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09월 23일(목) 11:28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지급했던 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23일 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인은 7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 지급하는 서울시 보조금은 76%, 자치구 보조금은 10% 수준이며 개인 부담은 14%였다. 만약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인 부담분은 90%로 증가하며, 금액도 45만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는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개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중 14개 업체는 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특히 폐업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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