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위“탄소원회”, 실상은 정부 입맛대로 구성한 “탈원전위원회”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9월 24일(금) 14:30

[허윤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그간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회 77명의 위촉직 인사가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총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았으나 이 중 39명만이 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임명되었다. 추천 과정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하였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각 부처는 탄소중립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아닌 ‘메일’ 형식으로 <추천양식>을 송부받았으며, 송부받은 추천양식에는 ‘성별’, ‘출신 지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부처는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은 ‘무자격’논란도 피할 수 없다.‘무검증’위원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참모를 지냈던 전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하여,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불교환경연대 관련 인사들 등 탈원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77명의 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며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청와대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라 지적했다.

내달 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탈원전위원회’로 전락(轉落)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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