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툰 불법 다운로드 적발, 최근 5년 간 2만 5천여 건에 달해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 근절은커녕 숫자조차 파악 못 해 정청래 의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26일(일) 16:5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 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하여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

또한,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하여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버젓이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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