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에 40조원 쓰자" "손실보상 20억, 임금보상 20억…내년 예산 반영돼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28일(화) 16:32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20조원, 임금보상에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20조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9조원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 방식도 선지원 후정산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며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PPP)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신규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며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더 주고 말고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닥친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내년은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시작한 원년이 돼야 한다. 예산과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40조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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