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충분한 교육으로 전문성 유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29일(수) 16:40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의2에서 시작돼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운영 초기라고 볼 수 있다.

현황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1인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례조사 결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온라인 대응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조사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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