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LH의 물량 늘리기식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근 4년간 행복주택 미임대율 최고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 5,316호 중 4만 1,811호가 공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의 공실율이 가장 높고, 추세도 급격하게 상승 행복주택, 면적이 적을수록 미임대율이 높아 홍기원 의원,“유형별 공실 발생 사유를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하고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09월 30일(목) 11: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평택/서태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 5,316호 중에 4만 1,811호가 공실이었으며 그중 절반 넘는 비중인 2만 4,820호가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다가구 매입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임대기간과 입주대상, 분양전환 유무 등이 다르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체 재고량 대비 미임대물량 비중이 8.2%로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높았다.

2017년부터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2019년까지는 4%대에서 머물렀지만 2020년에 8.2%로 약 2배 이상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며, 행복주택의 면적에 따른 미임대율 살펴보면 10~20미만㎡은 12.5%, 20~30미만㎡는 8.3%, 30~40미만㎡ 5.4%, 40~50미만㎡ 2.0%로 전용면적이 작아질수록 미임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LH 지역별 공가 현황은 서울(0.9%), 인천(1.8%), 경기(2.4%) 등 수도권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인 3.2%에 못미치는 반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증가하고 전세는 없다고 난리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를 못 찾아 공실인 것은 LH 공급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지자체별 면밀한 수요조사와 각 유형별 공실 발생 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