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개월간 상담 161건 지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9월 30일(목) 13:16

[ /우민기기자 ]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설한 이후 10개월 동안 상담 161건 및 법률컨설팅(상담 이후 정밀 조언) 66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10일 경기 남·북부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연계 지원해 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본적인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연말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발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 법률 강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6월 시작해 11월까지 총 6회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콘텐츠 창업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만화, 웹툰’ 분야의 계약 실무 및 주요 분쟁사례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개한다. 10월에는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한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각각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