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실현시켜야 종전선언은 비핵화평화협상으로 가는 단초 한반도 문제, Top-down 방식으로 극적인 변화 만들어와 각 정상 방한이라는 정무적 명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시기적 명분 충분 김영주 의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실천에 옮겨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9월 30일(목) 17: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지난 9.21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으로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들 간의 논의를 통한 탑다운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미이다.

김영주 의원의 이런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에서의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 2018,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문제가 더 진전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되어 있던 것도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시킨 것은 종전선언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분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방남시진핑 방한바이든 방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무적계기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남북 UN동시가입 30주년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이며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해라는 시기적 계기와 명분도 충분하다고 김영주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문제는 Top-down 방식을 통해 크게 진전되어온 경향이 있다”며 “남북미중 각국의 정상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선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이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도 의외로 쉽게 풀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교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역량을 발휘해 외교적 상상력과 의지를 갖고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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