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 개정 필요 업계 자율규제 강화, 업체별 개선책에도 여전한 불신 이용자 신뢰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0월 01일(금) 14:18

박정 의원 모습

[ 파주/허윤기자]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화해 업체의 이행담보와 이용자 신뢰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일, 국정감사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대상 질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은 ‘협회가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등급 공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올해 초 확률조작, 이중확률 시스템(일명 컴플리트 가챠) 도입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논란 후 부랴부랴 자율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업체별로 ‘NC는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유료가 아닌 아이템 교환 방식으로 조치하겠다, 넥슨은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인 넥슨 나우를 통해 공개한 확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측값을 공개하겠다, 넷마블은 확률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강신철 회장에게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별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협회 차원의 민원 창구가 필요하고, 자율규제 미준수 정보에 실제 콘텐츠, 프로모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게임등급을 표시할 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표시해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미준수 업체 공표뿐인데, 6년 동안 잘 지켜지지 못했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 제도를 통해야만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강 협회장에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우리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인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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