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법령정보 음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에 ‘무용지물’ 접근성과 활용성 떨어져...법령명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접급 어려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4일(월) 15:28

[수도권일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이 접근하거나 활용하기에 불편해 ‘무용지물’이 됐다.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의 음성 AI(빅스비 등) 기능을 사용해 보이스오버‧톡백(화면낭독프로그램) 등에 연결한 뒤 손으로 화면을 읽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성 검색 및 읽어주기 음성 지원 기능이 제공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행한 음성 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마이크를 터치해 음성으로 법령명이나 주제어를 말하면 검색이 가능하고, 법령 검색 결과 하단의 음성 지원 터치 기능을 제공해 법령 조항을 읽어준다.

하지만 길고 어려운 법령명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찾고자 하는 관련 단어가 여러 개 제시돼 법령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법령정보를 찾아도 관련 조항을 찾기 위한 음성 지원은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고자 할 때 주제어로 ‘국가유공자’를 말하면 관련 주제어가 포함된 모든 법령이 검색되어 시각장애인이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법 조항 부분을 찾을 때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를 선택하는 부분은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 그 순간에 시각장애인이 당황할 수 있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법 조항을 찾을 때 필요한 부분은 음성 지원이 불가능해 법제처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은 무용지물 서비스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성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법률부터 판례까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의무”라며 “법제처는 우리 국민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인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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