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기구 아니라면서, 계란값 관리에 나선 공정위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10월 05일(화) 11: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서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값 고공행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난 이후, 공정위가 계란값 잡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과거 공정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2018년 11월 공정위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실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기간에 공정위가 올린 이 글에는 “공정위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는 기구냐구요? NO”라는 제목과 함께 “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정부가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말로는 물가관리기구가 아니라고 해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일사분란하게 계란값 관리 선봉장에 서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블로그에 적은 것처럼 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정부가 이를 임의로 규제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물가관리에 동원된 공정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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