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행위에 국민 불신 높아” -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 수사 등으로 인권위 진정 접수 여전히 높아 -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방안 검토해야 할 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5일(화) 16:50

[유한태 기자]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직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5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올해 8월까지 8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리한 진술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 수사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14건, ▲폭행 ▲가혹행위 등이 90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이 86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53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 미통지가 38건 ▲피의사실유포 및 개인정보유출 등이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1,188건인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6월 경찰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위 진정접수와 별도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상담접수된 현황에서도 올해 8월까지 이미 1,2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진정건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경찰권 통제를 포함해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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