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문재호·김서현·손동숙·김완규·윤용석·김보경·김운남·정판오·정봉식·박소정 의원 정책대안 제시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0월 05일(화) 17:43

[ 고양/허윤기자] 10월 5일 열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김서현·손동숙·김완규·윤용석·김보경·김운남·정판오·정봉식·박소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을 넘어 2035년에 13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만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일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공기업의 경기북부지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 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단체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서현 의원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고,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으며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 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는 제도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공공의 집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답이 있으며 집은 누구나 원하면 선택해 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숙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최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최대다수의 만족”이라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최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인 시민의 “신뢰”와 “공익”에 기초한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지분 참여가 전혀 없는 고양시의 관심과 정보 공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주도하는 방송영상밸리사업에 방송영상 관련 용지는 비워두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만 분양하고 입주시키는 기형적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석 의원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동 패턴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원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변화가 필요하며, 엘리트 역량을 갖춘 공직자 자원을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 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다. 또한, 100만 시민의 인적 자원도 도시의 미래 창조 과정에 함께하는 창조계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실용신안이나 발명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고양시민 특허청』또는 『고양시민 아이디어뱅크』의 설립을 제안했다.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집수리 대상을 발굴하고 거점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더 나아가 실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주거개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거환경지역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으로 제도와 인원을 정비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했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함께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시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갖춘 정책들이 많지만,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차원에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고양시가 검토하고 준비해 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양시만의 ‘청년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고양시 청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부탁했다.

정판오 의원은 3기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기업 이전부지와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LH의 독단적인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에 대해 고양시는 LH와 협의하고 대응하는 전문 전담부서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양시는 기피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몇 곳을 선정하여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양시의 상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시민감시단과 같은 자율적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갖추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봉식 의원은 지구레코드사는 우리나라 음반영상업 사업자 1호로 LP판에서 레코드로, 이후 CD와 지금의 디지털로 이어지는 음악매체의 역사 속 중심에 있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음악 창작과 대중가요의 발전을 견인해 내기까지 지구레코드사의 역할과 의의는 매우 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가 방송·영상도시로서 대중음악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지구레코드사 부지 주변을 가요박물관 및 음악 창작소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지구레코드사 부지를 음악 창작과 가요 역사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는 초등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 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고양시는 현재 3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지원으로 고양시도 아이 돌봄에 대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아이돌봄을 위한 돌봄전담팀을 특례시 조직에 반영하여 돌봄의 통합관리를 통해 아이돌봄 실태파악, 수요자의 니즈 파악, 통합적인 계획과 실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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