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현장 점검…"전매·전대 행위 근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6일(수) 11:31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올해 8월 기준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총 1634개가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권 양도, 운영자 증명서 미게시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전매·전대 등에 대한 다수의 의심민원이 발생해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전매 및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의무 준수여부,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 운영 여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지 여부이다.

이에 더해 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점검 및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사항 측정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보행 안전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통약자 및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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