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 원장 등 2명은 기각 인천/박용근기자 pyg4000@sudokwon.com

2021년 10월 06일(수) 15:47

[ 인천/박용근기자 ] 20대 중증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학대치사)혐의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 B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경위,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원장 C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C씨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C씨의 직업, 주거, 수사기관과 심문과정에서의 태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D(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12일 숨졌다.
경찰은 최근 “D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D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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