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매매·음란물 유포·도박에도 솜방망이 징계 고민정 의원 “소수 공무원 일탈로 다수 공무원 명예·사기 손상, 엄격한 징계 필요 ”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6일(수) 16:07

[유한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전송하려다가 방을 잘못 선택해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처벌받은 받은 공무원 C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비위 행위는 ▲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 음주운전(12건) ▲ 업무처리 부적정(8건) ▲ 폭언과 폭행 ▲ 절도 ▲ 금품수수 등 다양함.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 공무원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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