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과도한 개발이익 사회적 공감 안돼…환수 장치 검토 가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6일(수) 17:52

[유한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개발비 커넥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관련해 적절한 이익만 인정하는 법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공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진행된 200건의 도시 개발 사업 중 부담금이 부과 사업은 5%에 불과하다. 관련 사업에 대한 환수금액은 1768억원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이슈화된 대장동 사업 환수금액은 5503억원으로 공익 환수액의 3배가 많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보강된다면 이러한 사례를 훨씬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보조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창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국토보유세가 논의 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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