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절반 줄인다"…제도개선 착수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10월 07일(목) 11:53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한 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구조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된 5~9명으로 구성된다. 적정 규모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사업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비롯해 사업시행 인가 과정의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를 통해 처음 선정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부터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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