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지역주택조합 정보…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7일(목) 13:04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개별적인 카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다보니 조합원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자치구가 조합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문을 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지역주택조합 어느 곳이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식이다.

조합원들은 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부터 분담금, 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의 포털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원은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