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LH임대아파트 절반이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10월 07일(목) 1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 국회의원

[평택/서태호 기자]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1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는 46만 호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는 86만 호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16만 호가 넘었다.

노후 비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로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아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총 15만 6천 호 중 준공된 지 25년이 된 아파트는 약 14만 호로 약 90%가 노후 아파트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1만 호가 넘었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된 아파트는 전체대비 15% 수준으로 5년 뒤면 대부분 국민임대아파트가 10년이 경과하게 된다.

한편 LH는 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 유지비용을 보면 ▴2016년 3,674억원 ▴2017년 4,777억원 ▴2018년 5,503억원 ▴2019 7,501억원 ▴2020년에는 9,01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세 배가량 늘었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임대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노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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