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비주택 리모델링 올해 입주자 1명도 없어 매입 약정체결만 1,261호...공급목표는 6,000호 김교흥 의원, “빠른 공급 위해 사업절차 단순화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07일(목) 17:43

[유한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입주인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1.19부동산 대책과 올해 2.4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심 호텔,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6,000호, 2022년은 7,000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000호가 공급되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 정책 중 하나로, 사업은 용도변경, 철거·신축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매입심의 예정 2,680호, 매입심의 통과 2,380호, 매입약정체결 1,261호이다. 현재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체결이며, 이 단계에서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매입약정체결에서 입주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철거·신축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마련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발표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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