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불법 수령 정황…서울시 "곧 수사의뢰" 일부 위탁업체 개인 부담금 영수증 위조 정황 파악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10월 12일(화) 15:18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위탁업체가 개인 부담금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위탁업체에서 시민 부담금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을 신청한 정황을 제보로 접수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 녹색에너지과는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사와 함께 위탁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한 약 560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영수증 위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현재 중단한 상태"라며 "불법사례를 제외한 건에는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지급했던 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인은 7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 지급하는 서울시 보조금은 76%, 자치구 보조금은 10% 수준이며 개인 부담은 14%였다. 만약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인 부담분은 90%로 증가하며, 금액도 45만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는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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