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자치경찰제 민선시장은 허수아비…제도 개선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체 출범 100일을 돌아보면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일을 하면 할 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라며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정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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