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자율점검표 마련 등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12일(화) 16:43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책임있고 공정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시장 분석, 상품 추천, 신용 평가, 부당거래 탐지, 준법 감시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AI가 사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 형태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며 " 다만,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처리 단계에서의 16개 점검항목과 54개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자율점검표'와 구체적인 자체 평가 항목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사전(Glossary)를 제시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평가 목록'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금융시장 관리체계와 타 부처의 AI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 금융분야에서도 합리적인 AI 윤리 기준과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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